법령 신탁업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서울고등법원 2007. 8. 10. 선고 2006누31640 판결
[경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경정거부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국세기본법 대한교원공제회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신탁업법 예금자보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6년
2. 서울행정법원 2006.12.31 2006구단11241
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탁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가14, 2006. 11. 30.
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2 위헌제청 구상호신용금고법제37조의2위헌제청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상호신용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신탁업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은행법 장기신용은행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중소기업은행법 증권거래법 축산업협동조합법 한국산업은행법 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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